중국 VPN 사용, 정말 불법일까? : 실제 법률, VPN 처벌 사례 파헤치기

중국에서 넷플릭스, 네이버, 구글 접속이 차단되는건 모두 알고 계시죠? 중국 내 일반 인터넷으로는 앞서 말한 플랫폼의 전체 또는 일부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 출장을 가는 분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행객은 eSIM을 사용하여 싱가폴 또는 일본 IP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중국에서 업무를 보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VPN 계정을 하나 오픈합니다. '찝찝한 마음'으로요!

2024년 8월, 2020년에 VPN을 사용했던 중국 남성이 해외 웹사이트 불법 접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마치 '너네들도 우리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긴장해!' 라고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네트워크 관련 법을 살펴보면 VPN을 사용아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되는건 아닌데요, 오늘은 실제로 중국 VPN 사용과 연관된 법률을 확인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1. VPN이란 무엇인가요?

중국 내 법령을 알아보기 전 VPN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암호화된 네트워크 터널을 구축하여 마치 별도의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것과 같은 보안성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배달부에게 기밀 서류를 전달한다고 가정합시다. VPN은 이 서류를 비밀번호가 설정된 금고에 담고, 보낸 사람의 실제 주소를 중계 우체국 주소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에 누가 가로채도 내용을 알 수 없고(암호화), 실제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익명화)

비유	실제	비고
우편물	실제 데이터 (패킷)	사용자가 요청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총칭함 ( 웹사이트 정보 요청, 이메일 내용, 파일 확인 등 )
우편 배달부	VPN 프로토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과 규칙, 전달 경로, 처리 방식, 보안 방법을 정의함 ( OpenVPN, L2TP/IPSec, WireGuard, IKEv2/IPSec 등 )
비밀번호 설정한 금고	암호화 기술	VPN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중간에 가로채도 내용을 해독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 ( 대칭/비대칭 키 암호화, 해시 함수 등 )

보통 중국 VPN을 사용하는 분들은 '안 열리는 사이트 열게 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표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VPN은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해외 IP로 변경하고,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중국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안 열리던 사이트가 열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02. 중국에서 VPN 사용 관련 법 살펴보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VPN 자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일 뿐, 그 안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 한국 본사와 해외 지사간 네트워크 구성에는 VPN 연결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VPN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데요, 이는 사설 네트워크, 즉 중국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네트워크 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计算机信息网络直接进行国际联网，必须使用国家公用电信网提供的国际出入口信道。任何单位和个人不得自行建立或者使用其他信道进行国际联网。 《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第六条 》

중국의 국제 네트워크 관리법 제 6조에 따르면 "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가 국제망과 직접 연결하려면, 반드시 우전부 국가 공용 통신망이 제공하는 국제 출입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통신사업자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에서 제공하는 공용 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망 연결을 위해 임의로 다른 채널을 구축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VPN을 사용하는 것은 이 조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违反本规定第六条、第八条和第十条的规定的，由公安机关责令停止联网，给予警告，可以并处15000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第十四条 》

만약 해당 법령을 어길 시 제 14조에 의거하여 최대 15,000위안의 벌금을 추징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허가하지 않은 통신망을 통해 개별 구축한 사설 VPN을 사용할 경우 벌금 최대 15,000위안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03. 실제 VPN 사용으로 처벌받은 사례

중국 네트워크법만 확인하면 벌금이 15,000위안밖이 되지 않아 벌금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중국 VPN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VPN 이용 목적,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15,000위안을 훨씬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의 2가지 실제 처벌 사례를 본다면 기준이 명확해질텐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광동성 주모씨 ( 1,000위안 벌금, 2019년 )

中国VPN用户被罚 “翻墙”怎么会违法 - BBC News 中文

2019년 1월, 광동성의 주모씨가 5개월간 "藍燈" VPN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를 접속한 혐의로 1,000위안(약 19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앞서 설명드린 중국 국제 네트워크법 제6조를 근거로 주모씨를 처벌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중국에서 개인 VPN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공개된 초기 사례로, 이전까지 주로 VPN 판매자만 단속했으나 일반 VPN 사용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사례였습니다.

(2) 허베이성 프로그래머 ( 1,058,000위안, 2023년 )

Chinese programmer ordered to pay 1m yuan for using virtual private network

2023년 8월, 허베이성의 한 프로그래머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3년간 해외 기업을 위한 원격 근무 중 GitHub, Zoom 등 개발 도구에 접속하기 위해 VPN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안국은 VPN으로 벌어들인 총 105만 8천위안(약 2억원)의 수입을 "위법 소득"으로 간주하여 전액 몰수하고, 별도로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해외 및 중국 내부에서도 과도한 벌금 부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시사점은 네트워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04. 올바른 중국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가이드

앞서 살펴본 중국 국제 네트워크법, 실제 처벌 사례를 볼 때 중국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사용은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중국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짧은 여행이나 출장은 eSIM을 구매하세요!

이전에 판매하던 중국 USIM, eSIM은 단순 데이터만 제공했었는데요, 요즘은 VPN 없이 카카오톡,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인스타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놓습니다. 이는 중국 현지 통신망이 아닌 국제 로밍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VPN과는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이에 여행을 하는 경우 한국 유심은 잠시 모셔두고 유심/이심 데이터를, 출장을 가신다면 로밍 + 유심,이심 조합으로 전화와 데이터 모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정부 승인 전용선을 활용하세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하였습니다.>

중국 국제 네트워크법의 핵심은 '중국 정식 기간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은 연결' 입니다. 이를 재해석하면 중국 공식 허가를 받은 망을 활용한 네트워크는 합법이라는 뜻인데요, 차이나텔레콤과 같이 중국 정식 기간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중국 네트워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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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저는 이 상황이 'IT시장의 흐름 중 하나'로 이해되어 재밌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더 파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힘도 나누고 싶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중국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라도 남겨주신다면 제가 온라인 직장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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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연관된 비즈니스, 업무를 맡으신 모두를 응원하며, 저는 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不见不散!